정부 “현행 거리두기 제한 해제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해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며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