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확대 위해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필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제안 배경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가운데 ‘판로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금부족(33.5%), 경기불황(26.2%) 보다 판로확보(51.1%)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 TV홈쇼핑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여건이 가장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건의문을 통해 T커머스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신규 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시했다.

T커머스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5.8% 성장하여 전체 시장규모가 10조원대에 도달하는 등 소매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T커머스 업태 특성상 최적화된 중소기업형 판매 경로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가 대기업에 속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후발주자이면서 공공성을 갖고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채널 사업권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학회는 또 “최근 관련학계 연구를 근거로 ‘TV홈쇼핑 겸영 T커머스 신설시 불편비용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고, 연 20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판로확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며 홈쇼핑 채널이 포화상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학계가 인수위에 낸 건의문에는 ▲업계 최초 100% 중소기업 상품편성 채널 운영 ▲중소기업 상품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무(無)정액방송 운영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통해 대기업 TV홈쇼핑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형식적인 범위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 등 을 통해 중기전용 T커머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