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러시아 손 봐야 하는데…에너지 제재 망설이는 日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다 근교에서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가 나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남은 가장 강력한 제재인 ‘에너지’ 제재는 일본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는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 제재는)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적절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G7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벨기에를 방문한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어떤 제재를 할지가 문제로 꼽힌다.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사실상 포기했을 정도로 미국 등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이었다. 일본이 해 온 러시아 제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 러시아에 관세 특혜를 없애는 ‘최혜국 대우’ 철회 등이다.


추가 제재로 부상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금처럼 다 같이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천연가스의 9%, 원유의 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 사할린 자원 개발 사업권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에너지 제재를 해봤자 사업권을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독일과 프랑스 등이 에너지 제재에 나서면 일본도 이를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제재보다는 금융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거나 농산물 수입 금지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