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꿈도 꾸지 말아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 수사 상황과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번 건의했다고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자칫 신구 정권 충돌로 치닫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언론사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혐의 종결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윗선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 상황을 공식 보고받은 것은 검찰이 수사 종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종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검언유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건들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총장 지휘권을 살려 특정 사건을 지휘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박 장관이 ‘오해 우려’가 있다며 일단 보류했지만,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임박하면 지휘권 칼을 꺼내 들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의 느닷없는 지휘권 발동은 쓸데없는 소란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