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입법 추진…법무부는 곤란”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브리핑 발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
“尹 공약…조속한 입법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법무부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서 고위 공직자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되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