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안전한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공금횡령 원천 차단

공금계좌 전수 조사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조성
매월 모든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소관 부서장 확인
인터넷뱅킹 출금 차단, 경비출납원 외 출납 금지

서울 금천구가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먼저 공금계좌 전체 전수 조사로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 부서와 팀,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매년 회계감사와 별도로 매월 각 부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의 확인을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대부분의 공금횡령이 공문서 위조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착안해 위조가 불가능한 계좌의 입출금 상세 내역을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 절차도 엄격히 제한한다. 부서가 보유중인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지정된 일상경비출납원 외 담당자의 현금출납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재무과는 분기마다 각 부서의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의 세부 집행 건을 점검하고, 매년 말 공금계좌 현황을 파악해 휴면(불용)계좌를 해지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금횡령 방지는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