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마다 내 사람 앉히기… 반복된 ‘인사권 갈등’ 잔혹사

盧vs MB ‘고위직 인사’ 감정싸움
盧, 퇴임 전 선관위·감사위원 내정
MB “자제해달라” 靑 “모욕 주기”

黃대행 vs 文 ‘기관장 임명’ 수 싸움
黃, 대선 한 달 전 방통위원 지명
文, 미래부 차관에 앉혀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 행사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과거 정권 이양기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적 인사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당선인과의 조율을 거쳐 왔지만,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두고는 팽팽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

●盧·MB, 어청수 경찰청장 임명은 논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시기에는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인사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28일 새 감사위원에 김용민 청와대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각각 내정해 발표하면서 인수위 측에 양해를 구했다.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해 오면서 앞으로 계획된 임기제 인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며 “더이상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4일 인수위가 고위직 인사 자제를 거듭 요청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두 차례나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만일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2주 앞두고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면서 인수위와의 논의를 거쳤다. 당시 청와대는 “차기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인수위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 권한대행은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방통위원직을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 알박기’를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MB·朴, 정권재창출 때도 자리 다툼



정권재창출이더라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을 두고는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은 당시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