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훼손’ 11세 초등생…소년부 송치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촉법소년들

“장난으로 그랬다”…소년부 송치 예정대선 후보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후보들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양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