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군 인력도 1000명 투입할 계획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방역업무 과부하가 영향을 미쳤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