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 규제 검토하는 日…효과는 ‘글쎄’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 규모가 워낙 미비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규제 대상으로는 반도체 외에도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수출 규제에 따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물량은 적어 수출 규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첨단 기술 외에도 금융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일본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의 일본 내 자금 조달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를 하게 되면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러시아산 LNG 공급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4년 때도 에너지 관련 제재는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지니고 주시하며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