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안 되고 ‘주술’ 허용 선관위… 野 “반칙 선수도 짜증 나는데 심판까지”

선관위, ‘신천지 비호세력’ 현수막 허용
2020년 총선 때는 ‘민생파탄’, ‘무능’ 금지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선 ‘내로남불’ 불허
野 “선관위 노골적 편향성 도 넘어”
“심판이 선수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나”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선거 현수막에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술과 주술에 빠졌다’ 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편향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고 적은 현수막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이 없으면 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이영·김형동 의원 등은 회견에서 선관위가 2020년 총선, 지난해 4월 재보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최근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에 ‘신천지 비호세력’, ‘주술과 술에 빠졌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며 “하지만 민생파탄, 거짓말 OUT , 무능, 위선이라는 상투적이고 원론적 표현에도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사용 자체를 불허했던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엄격했던 선관위가 어디로 간 것이냐”며 “편향성이 거론되자 선관위가 이번 선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해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냐, 아니면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90조가 규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도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 그리고 이번 3월 대선에도 같은 규정과 잣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투·개표 절차 및 편파적 유권 해석과 관련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오전 선대본 회의에서 “실력이 부족해 반칙을 일삼는 선수도 짜증 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느냐”고 했다. 또 “지난 선거 당시 내로남불은 물론 무능, 위선, 거짓말 단어까지도 정권 연상시킨다며 사용 불허한 선관위가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선 주술, 신천지 등 용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노골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은·고혜지 기자

손지은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