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의 ‘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야간로스쿨 등으로 기회의 문 넓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을 두고 2차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 중 2030 청년정책 주제 토론해서 윤 후보를 향해 “취업과 자격증과 관련한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면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부활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시험이 부활하면 전문 직업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제도, 장학금 제도 등 기회 문을 넓히는 것이 사시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로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위한 자격은 또 옳지 않다”고 다시금 반박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