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발 묶인 이란 원유 대금… 정부, 이란 유엔분담금 두 번째 대납　

기획재정·외교부, 이란 유엔분담금 납부
이란 중앙은행 미국 제재 명단 오르면서
기업은행·우리은행 계좌에 이란 돈 남아

이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내 묶여 있는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냈다. 매년 1월 1일 내는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에 할당된 경비 부담액으로 각국 경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연체되면 유엔총회 투표권을 잃게 돼 유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연체한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한 최소금액이다. 납부와 동시에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도 즉시 회복됐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이란의 분담금을 지난해 6월 1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대납했다.


국내에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받으려고 개설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원화 계좌가 미 제재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한국에 묶인 것이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마무리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이란 등 JCPOA 당사국은 다음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로 악화된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지원하기도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