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한·책임 맡기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靑은 슬림하게”

행정학회 정책토론회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국정 운영 구상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또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제시했던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정 기획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도 약속했다. 그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목표로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꼽았다.



윤 후보는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하고, ‘공정 혁신 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 담론에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 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정부의 대선 후 인상 계획 발표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