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지역 블록화 가속·공급망 불안정성 심화

산업부, 6일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신통상 전략 세미나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어려움 가증 예고

국제 통상환경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신(新)통상전략 세미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세미나는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화, 보건·의료 등 첨예한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변호사(호건 러벨스 파트너)는 기조강연에서 “올해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 “세계성장 둔화와 각 국의 보호주의 및 협력 약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연계, 국제 규범화 돼 가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등 실물경제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