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 예산, 5년 만에 최대폭 증액

내년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은 폭으로 증액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두 기관의 관계가 회복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을 3973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이 365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8.6% 불어난 액수다. 금감원이 요청했던 4488억원과 비교하면 11.5% 감액된 것이지만, 증가 폭만 보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를 보면, 금감원은 전년 예산보다 470억원(12.9%) 증가한 4100억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0.8%에 그쳤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예산의 절반 이상은 임직원 2000여명의 인건비로 나간다.


이처럼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은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취임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다. 윤석헌 전 원장 시절에는 키코(KIKO)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독립 등 각종 현안에서 두 기관은 엇박자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금융위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행정고시 28회 동기로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막역한 사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이미 금감원에 대해 조직·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곳간이 넉넉해진만큼 조만간 이뤄질 금감원 조직개편 등 변화 움직임은 큰 내부 반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