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사, 박근혜는 되고 MB는 왜 안됐나

박 전 대통령 건강 크게 악화 이유
야권선 대선 영향 고려 ‘의구심’
노 전 대통령 책임론도 여전
일각 “김경수 사면 위해 MB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서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옛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에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수감 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특사 사유 가운데 하나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당장 위중하다고 우려할만한 건강 문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몇달전에는 교도소에서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역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만 건강 문제로 사면된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면은 탄핵정국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결자해지의 측면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차이가 크다고 밝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 복권됐는데, 양 진영의 ‘대모’들을 함께 특사·복권하며 균형을 맞췄다는 해석이다.

야권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악연이 있는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한 유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비토’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되고,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윤 후보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대선과 관련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전 대통령과 친노무현 진영과의 ‘구원’(舊怨)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 전 지사”라며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된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