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축소·영업시간 제한 검토”…일상회복 다시 멈춘다(종합)

모임 6명→4명…영업제한 밤 12시→10시 거론
김 총리 “병상확보·백신접종에 방역 우선순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보름여간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방역조치 17일 발표…연말까지 2주간 실시 예상

강화된 방역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일단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고,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은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함께 마련”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 “다행히도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