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먼저한 유럽은 어땠나…찬반 논란 속 ‘가짜’ 판매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 국내에선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에선 조직적으로 ‘가짜 방역패스’가 유통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뱡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며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당·카페 뿐 아니라 영화관, 공연장, PC방,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 업장은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방역패스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해지자 유럽에서는 가짜 접종 증명서를 사고파는 사건마저 일어났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짜 코로나19 방역패스 수천장이 발견됐으며, 가짜 방역패스 판매와 관련해 약 400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파리 지역 병원을 찾은 여성이 가짜 방역패스를 제시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병원 측은 가짜 방역패스가 아니었다면 사망 여성이 백신 미접종자란 사실을 알고 항체 치료 등 더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백신 접종 센터 직원 등 위조한 증명서를 판매한 일당이 체포됐다.

유럽 시민들은 대체로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공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를 심각한 자유 침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도 잇따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