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대출 총량 4~5%대 관리”

당정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두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실거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런 것들 다 차질 없이 되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가율이 4∼5% 선에서 관리되면) 대출이 올해보다 87조원 가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가계대출 증가율(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권 안팎에서 신규 전세대출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는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되게끔)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