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마다 검사받으라는 게 강제” “장관 OUT” 화만 돋운 방역패스 포럼

여론 빗발에 교육부 온라인 문답 생중계
유은혜 “강제 아니고 권장” 원론 되풀이
‘백신 반대’ ‘전면등교 철회’ 등 댓글 폭주
“접종 여부로 차별” 인권위에 진정 제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을 생중계로 열어 질문에 답했다.

울산의 한 중학생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18세 이하는 강제 접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의무화, 강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댓글 창에는 ‘이틀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는 게 강제 접종이 아니고 뭐냐’, ‘백신 접종 반대’, ‘전면 등교 철회’, ‘교육부 장관 OUT’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는 “아이가 키 150㎝에 몸무게가 32㎏밖에 되질 않고 심장 질환도 있는데 어른과 같은 용량으로 백신을 접종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은 1회 접종만 하는데 우리도 1회만 하면 안 되는가” 등의 질문도 이어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국도 처음엔 청소년 대상 1회 접종이었다가 2회로 바뀌었다”면서 “소아·청소년이 맞은 화이자 mRNA 백신은 미국의 청소년 1300만명과 영국의 230만명이 이미 접종한 것”이라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도 나이와 체중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발하는 민심을 우려해 적용 시설과 시행 시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이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는 필수시설인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학부모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런 우려와 여론을 정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 선택의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