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요 통제한 진보 정권...공급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7일 이 후보는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