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16명 추가

환경부는 11월 30일 오후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구제 요청을 신청한 57명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16명은 구제급여 지원, 32명은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 인정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4274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하고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조정과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8가지이다.


이번에는 기존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피부질환, 중이염 등 기타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게 됐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