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文정권 무지가 부른 재앙…벗어나려면 탈민주당”

SNS서 밝혀

“탈원전에 따른 손실, 전력기금서 보전?
왜 탈원전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
“월성 1호기 포함 5기 비용 보전 6000억,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 뒤 기금 보전 모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면서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 문재인 정권’, ‘탈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무능·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쓴다”고 맹비난했다.

“국민 피 같은 돈, 정부 실정 감추는데 써”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전력기금은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면서 “왜 탈원전의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는가.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을 당시 감사원은 감사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고 이후 감사원은 여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다.

이어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전력기금의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 발전과 안정적 전력공급 인프라·재원 마련”이라면서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무능·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일본대사 접견
“文정부, 대일 관계에 정치 끌어들여”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해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 정부 대일 정책에 대해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면서 “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