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석열 생각 들어보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5일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입증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이다.

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말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