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억울한 옥살이 위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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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21-11-19 16:43
입력 2021-11-19 16:17
3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받은 오재선씨
제주지법 1억6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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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1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2019년 오씨와 오씨의 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를 대신해 오씨의 동생에게 국가가 위자료 총 1억 67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재심 판결 이후 오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 결정 보상금을 제하고 계산됐다.
재판부는 “국가경찰의 불법 구금과 그에 기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 등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오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46세이던 1986년 4월 28일 조총련 회원인 동거녀로부터 귀국 여비 명목으로 일본 돈 30만엔을 받았고, 1985년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당시 경찰은 체포 영장도, 사후 구속영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오씨를 45일 동안 구금하며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을 통해 오씨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오씨는 결국 1986년 12월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고, 총 1854일을 감옥에서 지냈다. 오씨는 결국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