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9월 지급된 상생지원금 효과 다음주 파악될 듯

통계청, 1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작년 전국민 지급 땐 가계 소득·소비 ↑
추후 연구선 효과 일시적, 재정부담 막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국민 약 88%에 지급됐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다음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8일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달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올 3분기의 경우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된 9월 조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받는다.

지난해 5월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효과와 영향이 어느정도 파악됐다. 당시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구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동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월평균 소득은 4.8%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도 2.7% 늘어 가계지갑을 여는 효과를 어느정도 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심층 연구결과에선 이런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재난지원금의 한계가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중 소비로 이어진 건 약 30%가량에 그쳤고, 나머지는 가계 빚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연구결과에선 이 같은 소비도 특정 업종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는 등 불균형이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지난해 본예산(558조원)의 약 2.2%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