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당근 약속한 정은보·고승범… “종합검사 개선” “보험사도 오픈뱅킹”

금융 당국 수장들이 업계와 만나 잇따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면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금융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TF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도 최근 우리금융지주·은행 종합검사 연기로 불거진 ‘폐지론’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