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두고 이견...이재명 “적극 추진” 김부겸 “여력 없어”(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여당 대선 후보와 국무총리의 정면 대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당 및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민형배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이걸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대립은 1차적으로 재정 여력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10조~15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언급된 ‘보편·선별지급’ 논란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유가 있다면 형편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게 맞다는 것이 김 총리 발언의 의도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세목이 없는 것 또한 변수다. 단순 증액은 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세목 신설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정부와 같은 논리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부채 비율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