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조치…법원 “뇌물죄 가능성”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26 07:20
입력 2021-10-26 07:20
아들 곽병채씨 명의 계좌 10개 대상
법원 “곽 의원-아들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재산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추징보전”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반면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쯤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