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0-15 15:13
입력 2021-10-15 15:13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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