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산재 보상금이 1억…‘44억’ 곽상도 아들은 아빠찬스”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질문
안경덕장관 “이해 어려운 측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산재 보상 차원이라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거론하며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44억7000만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뇌물이나 불법 증여금이 아니냐는 게 국민 정서”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산재 위로금을 뇌물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곽 의원 아들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안 장관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안 장관에게 “(답변의) ‘팁’을 드리겠다”며 “산재 부분은 이미 조사하고 있고 뇌물 여부는 특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하면 100점짜리 답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국감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구호가 적힌 팻말을 둘러싼 여야 간 실랑이로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좌석 앞에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라는 팻말을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팻말을 부착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