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국회만의 시간 끝나”…언론중재법 개정 합의기구 촉구

법조계, 언론계 등 16명 위원회...“개혁 방안 제시” 밝혀

언론단체들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거듭 비판하고, 언론계에서 구성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국회만의 시간은 끝났다”며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국회에 재차 제안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현업단체 등 4개 분야에서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위원회는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한다”면서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