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매’ 용어 새롭게 검토할 때”…‘치매국가책임제’ 작명자는 文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SNS 글

“文,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치매’ 대체 용어 논의 전망
“대통령 의지는 김정숙 여사
치매 극복 관련 행보서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전했다. 박 수석은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가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文 “치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7번째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역점을 둬온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과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2일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요양원 종사자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를 대신할 새 용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치매’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해처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은 지난 21일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4주년을 맞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최종 연설문서 치매국가책임제
처음 쓴 사람이 文…강력한 의지”박 수석은 특히 문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연설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라는 문구를 없애고 연필 글씨로 ‘치매 국가책임제’라고 적었다고 소개하며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쓰여 있었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박 수석은 “치매 극복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과 행보를 통해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며 그동안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김 여사의 활동을 함께 소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치매극복의 날에 축사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박 수석은 “치매 극복은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시군구에 골고루 설치됐으며, 전체 치매 환자 55%가 등록, 이 가운데 6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MRI 등 본인 부담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 혜택을 받은 사례도 2020년 말 기준 31만명에 달하고, 지난 7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경증치매환자 2만 2000명으로 확대됐다고도 부연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