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윤석열 옹호 성명 맨 앞에”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주장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이 16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온 여권 인사 고발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손 검사 비판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에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에 쓴 웃음이 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성명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에 그 하수 손준성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에 대해서는 가나다 순도 아닌데 서명자 맨 앞에 있는 것은 집단행동을 주도했거나 가장 열렬히 반대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법연수원 29기로 가장 기수가 오래 되어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손준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장관을 규탄하는 연서명부의 맨 앞에는 손준성의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다”면서 “성명서가 작성된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제가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의 여론이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안팎으로 좌우로 협공을 받아가며 윤 전 총장 징계위를 구성해야 했다면서, ‘윤석열의 난’의 심각성을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이 청구한 윤 전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행정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돼,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지 8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바 있다.

손 검사는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돼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해임 시도가 계속되던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었으며 지난 7월 대구고검으로 전보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강력히 요청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던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