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김앤장 출신 재판부 교체해달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오랜 기간 전범기업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관과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 전모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동원 사건에서 사법부와 김앤장 간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엿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석에서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전달받는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