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 범행 송구...개선방안 발표할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30일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으며,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의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