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우려 “민주사회 기본권 제약”

“언론자유 심각하게 위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져 65년 전 9명으로 시작한 SFCC도 현재 외신기자 정회원 3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FCC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들은 “깊은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