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건보 보장성 더 강화”

4분기 갑상선 초음파·내년 중증 심장질환 등 보장 강화 방침

文케어 4주년 성과보고
“3700만명 의료비 9조2000억 아껴”
“소득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많이”
“국민 덕분 건보재정 안정적”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건강보험,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