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화웨이 부회장 美송환 결정 앞두고 캐나다인에 잇단 중형

캐나다 대북사업가에 ‘간첩최’ 징역 11년 선고
전날엔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징역 15년→사형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직후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검거된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스페이버의 재산 5만 위안(약 890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방시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는데,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추방은 보통 형기를 마친 뒤 이뤄지지만, 특별한 경우 그보다 일찍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적도 있는 인물이다.

그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생활을 해왔다.

이를 두고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성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인을 구금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몇 주 내로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지 최종 심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이 때문에 스페이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역시 멍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중국 측의 압박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전날에도 필로폰 22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인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셸런버그는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멍 부회장 체포 직후 열린 재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