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휴식 취한 법조계…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박성국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여름휴가 겹치며 잠잠
8월 초부터 법무·검찰·공수처 재가동
법무부, 검찰 스폰서 문화 대대적 진단
대검은 백운규 전 장관 수사심의위 남아
대선시계 당겨지며 더욱 분주한 공수처

법조계는 보안 유지가 특별히 강조되는 취재 기관의 특성과 단독 기사의 파급력이 맞물리면서 언론계에서도 취재 경쟁이 유난히 치열해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피 근무지로 꼽힌다. 대형 수사가 한번 시작되면 계절의 변화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기도 한다. 그런 법조계에서도 ‘기사 보릿고개’가 있으니, 주요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일시 정지되는 정기 인사철과 약 2주간 전국 법정 휴정기가 있는 ‘7말 8초’ 여름 휴가철이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시기 ‘기사 기근’을 호소하는 기자들에게 한 검찰 간부가 남긴 말이 구전처럼 전해지고 있다.

“기자분들 몽골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저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 말들은 마주가 엉덩이를 ‘탁’ 때리는 순간 미친 듯이, 좌우도 보지 않고 저 대륙 끝까지 달리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 아닐까요.”

10여년 전 전해 들은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와 법정 하계 휴정기 등 휴가철을 맞아 텅 빈 기자실을 보며 곧 다시 달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당장 법무부·검찰 등 법조계 수장들의 여름휴가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

지난달 30일 짧은 휴가에 들어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하반기 법무부 운영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강성국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실장 자리를 채우고, 교정본부 등 각 실·국·본부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 스폰서 문화’ 감찰 등 법무부가 상반기에 추진해 온 굵직한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난달 26일 각각 휴가를 떠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2일 각자 업무에 복귀해 다시 주요 사건 현안을 지휘한다. 지난 6월 말 검찰 중간간부의 90% 이상을 바꾼 인사 이후 한 달 가까이 인계받은 기존 사건 등 기록 검토를 진행해 온 검찰은 8월부터 기존 사건 처분 및 신규 사건 개시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이 이끄는 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외에 배임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우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달 초에는 심의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 재임 당시 대표적인 정권 겨냥 수사로 꼽힌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 대부분을 마무리했지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은 여전히 민감 수사로 남아 있다.

이 밖에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제나 대선을 앞둔 시국에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는데, 이번 대선은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감사원장이 함께 뛰어들면서 더욱 민감하게 됐다”면서 “특히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제1야당 경선에 뛰어든 만큼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 속도를 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