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 속이는 일” 맹비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최근 한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을 공개 비난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얼마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담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