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바엔 물려준다”…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김상훈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
강남권 증여 비율 높아
‘부의 대물림’ 심화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 비중은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강남권 증여 비율 높아…서초구가 26.8%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강남구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1∼5월 기준) 25.7%로 폭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며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 수준에 머무르고,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