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환적 공정 성장’ 첫 공개… 정세균 “대운하 안 되니 4대강이냐”

李지사 ‘우상향 지속 성장’ 제1공약 발표
“文정부 소주성?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
이낙연 “정책은 1강다약 구도” 싸잡아 비판

네거티브 과열 주의보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이 18일 일제히 정책 대결에도 불을 붙였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정책 발표를 통해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전환 성장’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공정 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꺼냈다. 하청업체와 대리점·가맹점 등 ‘을’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회·경제 개혁에 더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소득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임금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을(乙)-병(丙) 간 충돌이 발생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정책 후퇴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명확한 제 공약”이라고 재천명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운하가 안 된다고 하자 4대강으로 비켜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 줄 자리를 차지한 기본소득이 어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책은 1강 다약 구도”라며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정책통 인사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총출동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가비전 등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총망라하고 분야별 공약의 강점을 부각했다. 신복지 체계의 핵심인 중산층 70% 프로젝트,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환법 부활을 담은 토지 독점규제 3법,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운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 책임제 등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