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권 주자 하태경 “남녀공동 군복무로 50만 병력 유지”

SNS 통해 병역 공약 내놔
앞서 여가부 폐지 약속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이 16일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병·모병 혼합제’를 공약했다. 남녀 모두 징병해 1년만 의무 복무를 하게 하고 여기에 모병제를 절충하면 병력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의 병역 공약으로 “1년짜리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병모병 혼합제를 결합하면 징병으로 인한 복무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년 의무 복무를 하는 남녀 징병 병력은 10만명가량으로, 또 복무기간 3년의 고숙련 모병 병력은 20만명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하 의원의 생각이다. 여기에 직업군인 등 군 간부 20만명까지 더하면 병력 50만명이 된다.

하 의원은 또 일반 병사에게는 현행 월급 체계를 적용하고, 고숙련 모집병에게는 250만원 이상 월급과 함께 전역 후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든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공공 부문 취업 가산점과 함께 주택 청약 가점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공동 복무라 ‘군 가산점 논란’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1년 복무자는 지원 병과에 배치되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에는 모집병이 배치된다”면서 “약 4조원대 국방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년 세대의 희생 등을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도 공약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내놓는 공약들이 이른바 ‘역차별’을 호소하는 20대 남성 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