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득 줄지 않아도 지원 옳은가”…하위 80% 지급안 고수

“상위 20%는 소득 늘고 부채 줄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초안을 잡을 때 중위소득 150%까지를 생각했다. 분위별로 보면 1~4분위는 소득이 확실히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부채가 줄었다”면서 “5분위 계수 등을 따져봤을 때 4분위까지 지원하고 5분위엔 사회적 양보를 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선별에 드는 예산이 500억원이 넘는다’는 어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해도 행정적 예산은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