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보상대상 70%줄어 113만곳 혜택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與 일각 “전 국민에 지원을” 목소리 여전
국회 처리 과정서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거리두기 완화로 손실보상 사업장 감소

당정이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통 가구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정도까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손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득 산출 방식과 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가구가 2100만 가구면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겠다”고 말했다. 역산하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상위 20%에 들어가는 가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추계를 뽑아야겠지만 연소득 1억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구별 소득을 어떻게 추산할지는 지난해 3~4월 정부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거론됐던 건보료가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은 약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나눠 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기재부가 소득 하위 80%로 한 걸음 물러나고, 민주당도 고소득층이 지난 28일 발표된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혜택을 누리는 걸 감안해 양보하면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차와 달리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박 의장은 전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다음달 국회 추경 처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추경안으로 냈으나 국회에서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번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 규모도 공개했다. 약 113만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85만개와 비교해선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도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자금 지원 유형이 4차 지원금 당시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되고 지원금 상한액도 대폭 높아진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것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