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화폐 혜택 줄줄이 축소

예산부족으로 구매한도 축소하고 발행액도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높아 정부지원 확대 절실

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의 구매한도와 발행 규모를 잇따라 줄이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7일 전북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시책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구매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전국 지역화폐 열풍의 진원지인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군산시는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자 2018년 9월부터 지역화폐인 ‘군사사랑상품권’을 연간 4000억∼5000억원 발행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주력했다.

발행 초기 1인당 월 100만원이던 구매한도는 지난해 70만원으로 줄은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읍시도 지역화폐인 ‘정향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7월부터 1인당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지역화폐 ‘돼지카드’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구입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는 것은 부족한 예산 때문이다.

통상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받는 지역화폐는 이용자와 이용 금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 연말까지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발행 예정액 5000억원 가운데 이미 3000억원이 팔렸다. 이같은 추세면 오는 10월을 전후해 5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 역시 남은 예산이 50억원 안팎이어서 잔고가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돼지카드’의 월 발행 규모를 150억원으로 제한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30만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시민 65만명의 7.7%인 5만명 가량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연말까지 최대한 길게 지역화폐를 운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다”면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화폐가 넉넉히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회복, 지역소비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10%의 인센티브 가운데 8%는 국비, 2%는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