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윤 시장 “빌린 돈” 주장…법원 “은밀히 받은 돈, 부정수수로 봐야”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