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이슈픽]

대한의학회“수술실CCTV 의무화 반대”
“환자·의사 신뢰 깨뜨려”
與 “수술실 CCTV문제 벌써 7년”
“국회가 결론 내려야”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에 이어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에서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2일 의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등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으로 거론된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가 높다”의학회는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대다수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대리수술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도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국내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도 밝혔다.

與 “수술실 CCTV문제 벌써 7년…국회가 결론 내려야”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와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법안 심사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14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뒤 벌써 7년이 흘렀다”며 “그사이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CCTV 설치법에 대해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 복지위 소위에서 이 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사연을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CCTV 설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6월 내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대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